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매달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하는 ‘더불어돌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의 약속-안심육아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첫 번째 보육공약으로 아동수당제 도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라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엄마, 아빠 모두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휴직 비율을 높일 구상이다. 문 후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에겐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은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10명에 2명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행 중인 서울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구상이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선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는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도 현실화하겠다”고 정책 구상을 내놨다.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보육교사는 42% 밖에 안 된다”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제도 확대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광역 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 교사는 공단 소속으로 배치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할 구상이다.
또 방과후 교실은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할 구상이다. 현재 초등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는 6학년까지 연장하고 돌봄교사 12만 명 채용, 돌봄학교 다양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맞벌이 부부의 약 60%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고 있고, 전업맘은 퇴근도 없는 독박 육아에 심신이 지쳐 있다”며 “저도 가까운 곳에서 육아 전쟁을 겪고 있다. 제 딸도 직장 다니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 꿈을 접었다. 기혼 여성의 44%가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 단절을 선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의 근본 원인이 ‘육아 전쟁’에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