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9대 대선 후보에 ODA 정책과제 제안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2의 최순실 ODA’ 사태를 막기 위해 국제개발협력(ODA) 철학과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KoFID는 11일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한 ‘제19대 대선 ODA 분야 정책 과제’ 제안서에서 “한국 ODA는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등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체는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돼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라며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