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한 대학병원이 용역업체 설명회에서 ‘파업발생시 주동자를 색출하고 퇴출하겠다’고 했던 용역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활동 방해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위반인데도 이 업체가 선정된 후 실제로 노조 탄압 행위가 자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과 청소노동자 집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국립국악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인천공항공사 청소노동자들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전국적으로 40만에 이르는 청소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 비인격적 처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소노동자들을 공공부문부터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1월 국회를 포함해 서울 광주 등 지자체에서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를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었고, 임금 및 노동조건이 상당부분 개선됐고 청소노동자의 자부심 및 소속감은 향상됐다고 했다. 또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추가 예산소요는 없었으며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예산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전반의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를 시작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가로막는 기준인건비제 등의 문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공공운수노조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종민 박정 박홍근 이학영 우원식 유은혜 진선미 송옥주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다.
진선미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에게도 꽃피는 봄이 오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