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국민참여 개헌 약속하라, 졸속개헌 안 돼”

24개 시민단체가 5개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국민이 빠진 졸속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국민참여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참여시민개헌행동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참여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개혁입법네트워크·주권자 국민회의·촛불헌장제정 범국민협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주영 위원장)가 오는 12일 각 당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대선 후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한 것을 두고 국민의 개헌 참여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선후보들이 국회가 국민 참여 개헌을 약속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와 대선후보들은 차기 헌법은 촛불 혁명의 뜻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5개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내용도 공개했다. 질의 내용은 △대선 직후 개헌안 심의를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한 국민 참여 개헌 추진 의사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이 참여하여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연동 비례대표제, 지방분권 등 국민참여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시키는 개헌을 위한 협조 의사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민주평화포럼 연성수 공동대표,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