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 추진
시 전 부서 등에 젠더책임괌 270명 배치
투자출연기관 여성 비상임이사 40%로
5급 이상 승진심사 시 여성 우선 고려
서울시가 5월까지 모든 부서에 ‘젠더책임관’을 배치한다. 또 시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도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성평등특별시’ 구현을 위해 시 조직부터 확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조직과 제도, 교육 등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은 △조직·법제 △제도정비 △교육·네트워크 강화 등 3대 분야, 12개 사업이다.
먼저 시는 5월 중 31개 시 전 부서, 3개 사업본부, 44개 사업소에 총 270명의 젠더책임관·젠더담당자를 지정한다. 이들은 부서 내에서 생산되는 통계를 성별 분리해 관리하고 성인지 예산 업무를 담당한다. 젠더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젠더업무를 총괄하는 ‘젠더자문관’이 젠더책임관·젠더담당자 교육을 담당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젠더자문관은 여성학연구자 김고연주씨가 맡고 있다. 시는 젠더자문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운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직·법제 개편을 통해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서울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도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68곳이다. 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 위원회 관리 부서에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위원 임기만료시 여성위원 신규위촉을 의무화한다. 위촉대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지 못하는 경우엔 여성위원 위촉 시까지 공석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시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22.2%)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현재 타 지자체 등에 비해 높은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20.8%)도 ‘여성 승진목표제 운영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급 이상 승진심사와 개방형 직위 임용을 할 때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근무성적 평가시 출산휴가, 육아휴직복귀 여성공무원의 차별을 배제하도록 한다.
시는 성인지예산이 시 전 부서에서 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 성인지예산 목표제’도 추진한다. 부서 전체 예산의 일정비율은 성인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젠더전담 직원, 간부직 공무원, 시정3대 핵심분야인 복지‧안전‧일자리 담당 직원 등 교육파급효과가 큰 직원 등을 우선 교육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젠더 10계명’을 오는 10월까지 개발하고, 연 1회 개최하는 성인지관점 반영 우수사례 발표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해 행정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에도 선도적인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이끌어 왔지만 직원 한 명 한 명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데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조직, 제도, 교육 등 시 전반에 걸친 성인지 강화를 통해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