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연장법 직권상정 거부 “국회는 입법절차 지켜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같은 뜻을 전했다.

국회 홍보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는 입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면서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 17명 위원 중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사절차를 제대로 하면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적 뒷받침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을 했을 때 황 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이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면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