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정 안정 위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용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특검은 1차 수사기간 70일째인 오는 28일 모든 수사 활동을 공식 종료하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수사 자료들은 검찰에 넘기게 된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행의 발표문을 대독했다.

황 대행은 발표문에서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 특검과 비교할 때 역대 최대 규모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기간을 포함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특검법에서 규정한 당사자와 관련자를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정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행은 이후의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를 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특검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검찰이 특검법 취지대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이미 특수본이 상당부분 수사해 사건을 특검에 인계했고. 나머지도 충실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판단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