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예비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큰 방향으로 보육‧교육‧노동개혁을 전제로 한 남녀 일‧가정양립을 제안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해법을 풀어 나갔다는 점에선 한계가 있지만 젠더평등의 핵심으로 시간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정책 대안에 포함시키고 큰 비중으로 다뤘다는 점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 칼퇴근법, 유연근무제, 돌발근무 억제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둘 간의 연계성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젠더평등 실현을 위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선 주자 중 젠더민감성이 높은 출마선언문을 내놨다”고 평했다. 석 교수는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돌봄에 대한 화폐 자원의 사회적 배분으로 눈길을 끌만한 정책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유 의원 역시 아이를 낳은 여성만 정책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선 인식의 한계가 뚜렷했다. 여성은 균질한 집단이 아니다. 세대별로, 결혼 유무별로도 다르다. 가족형태 역시 마찬가지다. 남성과 여성으로 결합된 부모만이 정책 대상이어선 곤란하다. 한부모가족이나 조부모가족, 장애인을 둔 부모, 부모가 없는 아이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이 시장이 출마선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무엇일까. 본보 편집위원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R프로그램을 이용해 안 지사의 출마선언문을 분석,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봤다.
유 의원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다. 모두 28번 언급했다. ‘대통령’을 19번, ‘국민’과 ‘국가’를 각각 16번과 13번, ‘개혁’과 ‘혁신’을 각각 12번 언급했다. ‘나라’ ‘안보’ ‘우리’ ‘정의’는 각각 10번 언급했다. ‘노동’ ‘복지’ ‘저출산’은 상대적으로 언급 빈도가 낮다.
유 의원은 경제가 위기 국면이므로 경제전문가인 자신이 경제살리기 해법 찾기에 적격자임을 강조했다.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말하지만 구체적 언급은 더 이상 없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상으로는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제안했다. 출마선언자 중 비교적 포괄적인 맥락이면서도 분야별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내놨다. 저출산 해결에 대한 의지를 선명하게 보였고, 남녀 일‧가정양립 대책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