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단체 보험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A씨의 학생들이 발달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안 뒤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 뇌병변·시각장애인인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신청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보험가입, 대출, 카드 발급 과정에서 당하는 차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제도 개선에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부모, 금융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으로서 금융 이용에 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과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과 관련해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장애인의 모바일·현금자동입출기(ATM) 이용, 창구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불합리한 금융상품 가입 거절 관행을 바꾸고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상품도 만들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장애차별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모바일·ATM과 금융회사 창구 등 장애인 금융 이용 접근성 제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핀테크와 관련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원칙도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