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빈곤노인 연금 확대, 간병비전용카드 도입 ‘효도5법 추진’”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15일 ‘어르신께 효도하는 정당’을 목표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 어르신들께 드리는 5가지 약속(효도 5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이 폐지 줍는 노인부터 배려하는 복지를 실시할 것”이라며 빈곤노인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 하위 5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8년 30만원으로 늘리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노인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법’을 제정해 2020년까지 노인 인구의 10%인 80만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인한 노인이 있는 가구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어르신간병비전용카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장기요양제도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율 인하, 요양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및 의료·요양 본인부담액 상한제 합산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효도 5법을 시작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활기차고 당당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