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기본권을 끌어올리려면 권력구조가 아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높다는 레이파트 교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권력구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실제로 “모든 개혁은 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여성은 현재 과소대표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비례 수를 전체 의원의 절반이나 1/3로 올려야 여성 국회의원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 조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선거 시 비례대표 여성 50% 공천은 대체로 지켜지고 있지만 지역구 여성 30% 공천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47조를 보면 비례대표의 경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지역구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표현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덧붙여 “항간에 헌법 개정이 뭐가 중요하느냐, 정치인 나눠먹기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며 개헌에 관심을 가질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개정여성연대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