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 야 3당에 이어
선거연령 19세→18세 하향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찬성 입장
개혁보수신당(가칭)은 4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보수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창당준비회의를 열고 2017년 대선에 18세 선거연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발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야 3당에 이어 개혁보수신당까지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당장 이번 대선부터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선거연령 하향을 개혁보수신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강조해왔다.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25일 페이스북을 통해 “(18세 젊은이들은) 열린 지식과 토론으로 여론을 주도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성숙했다”며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주장한 바 있다.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 방침은 남 지사가 처음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창당준비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 당론 채택에 관헤선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선거권 18세 하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학생 토론회를 조직해 학생들과 공동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교육감 선거는 16세 투표권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학벌과 학력으로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대신 학생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노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