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행정자치부의 가임기 여성 출산지도에 대해 “국가가 여성을 단지 ‘애 낳는 기계’ 정도로 간주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출산은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라고 30일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출산지도에 가임기 여성의 분포만 표기했다는 것은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가임기 여성 인구수 등을 색깔별로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내놓았다가 시스템을 중단했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직접 항의가 폭증하자, 해당 자료를 게시한 페이지를 곧바로 폐쇄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단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출산과 성 역할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씁쓸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지도에 담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출산지도에 가임기 여성의 분포만 표기했다는 것은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으로 출산을 장려하려 했다는 변명 또한 어처구니없다. 국가가 여성을 단지 ‘애 낳는 기계’ 정도로 간주했다는 사실이 특히나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며, 출산은 가임여성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청년실업, 불안한 고용, 주거, 육아, 보육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마땅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출산지도 발표와 페이지 폐쇄는 정부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여성을 대상화하는 한심한 정부 아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무망하다”며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있는 거시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도를 제작한 목적이 저출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 간 출산지원 혜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