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미등록 아동 등 취약계층 여전히 지원 못 받아
현장 변화 위해 여성폭력 예산 대폭 확대 필요
피해자 회복률 등 데이터로 정책 효과 따져야
2025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을 맞아 인천여성연대가 인천시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 확대와 과학적 정책평가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외국인, 미등록 아동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과 측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여성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정책은 긍정적이나, 실질 회복과 폭력 감소를 위해 예산과 정책 전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 투입 96%가 시설 운영…‘지원 강화’ 실효성 의문
2025년 인천시의 여성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예산은 약 117억원이지만, 이 중 96%가 기존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집중되어 있고 시민교육·홍보·신종폭력 대응 등에는 4%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여성연대는 “정책 목표인 사업 확대를 달성하기엔 부족한 예산 구조”라며 “단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피해자의 법률·의료·심리·주거 등 통합 회복지원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안심드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체류자격 문제로 법의 보호에서 배제된 미등록 여성과 아동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인천에는 약 13만 9천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도시지만,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정책 성과 ‘활동지표’ 한계…질적 성과 측정 위한 통계 시스템 구축해야
현 정책 평가는 교육 참여율 등 활동 지표에 치우쳐 여성폭력 감소율과 회복률 같은 질적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인천여성연대는 발생률·회복률 등 통합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시스템 구축과 실증적 정책 평가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인천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모든 여성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과감한 예산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권희망강강술래,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인천여성연대 소속 6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