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인구포럼,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구조 개편 과제 조명
‘직무급’ 도입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일본 사례서 정책적 시사점 찾아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인구포럼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급 도입’이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고령 노동자 다수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인구포럼을 열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머문 채 정년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노동의 생애주기 전반을 재설계하고 임금체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정년연장 논의는 전체 노동자의 20%에 해당하는 일부만을 다루고 있으며, 대다수 중고령자는 50대 초반에 노동시장을 떠나 탈숙련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금수급액은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년연장만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고령자 고용을 정상화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비정규직 제도화 △연령차별 해소 정책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회보험 제도 개편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정년은 임금체계 문제와 직결돼 있으며, 연공형 임금과 비체계적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직무급’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를 발표한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본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면서 고용 의무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년연장·계속고용·정년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연장과 임금조정이 유연하게 연계된 기업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한국도 △기업 선택권 확대 △점진적 제도 전환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세대 상생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은 서울대학교 권현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소병훈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국회미래연구원은 다음 포럼 주제를 자영업으로 정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