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8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은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길 기대했다. 국민은 지금 이 사태의 배경에 어떤 정치적 외압과 불법이 작용했는지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졌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정치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는 단순히 꼬리 자르기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통령과 법무부의 외압과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을 ‘성찰과 자정 노력’이라고 표현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 우기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은 검찰 내부의 반성에 따른 판단으로, 검찰이 스스로 지난 무리한 기소를 돌아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또다시 ‘정권 외압’이라 몰아가며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조차 포기한 검찰이, 조작 기소한 대장동 사건 항고에 집착하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 아닌가. 이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자제를 ‘정권 외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대림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유통기한 끝난 대장동 프레임을 그만 내려놓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원한 건 정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죽음과, 민주당의 나락, 끝없는 정치 공세를 위한 무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당신들의 정치쇼가 아니라 진짜 민생을 원한다”며 “대장동 집착을 멈추고, 국민 삶을 돌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