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전환 후 고용평등상담 질 하락
이용우 “상담 분류체계 복원하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임신·출산 차별 피해자들이 정부 상담을 받아도 실질적인 법적 구제나 심리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평등상담관 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고용평등 상담 1만1482건 중 진정 등 사건으로 연계된 경우는 716건(6.23%)이다.
같은 기간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연계도 427명(3.7%)에 그쳤다. 성희롱이나 모성보호 침해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심리적 지원이나 법적 구제로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용평등상담의 질이 나빠진 것은 윤석열 정부가 기존 사업방식을 민간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상담과 지원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이 높은 단체들이 위탁사업을 수행해 왔음에도 정부는 2024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직영화했다.
이후 고용평등상담의 피해자 사후관리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담자 동의 시 사업장에 모성보호, 고용평등 관련 유선 안내를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관련 이력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신·출산 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에 어떤 안내를 했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전혀 추적할 수 없는 구조다.
노동부는 기존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위탁기관 노력을 통한 해결 △노동부 사건 이송 △국민권익위 이송 △경찰 등 기타 기관 처리 등으로 상담 처리결과를 분류해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직영 전환 이후 이러한 분류체계가 폐지되면서 상담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불가능해졌다.
정권교체 후 정부는 2026년 예산에 민간위탁 병행을 위한 소요예산 4억 5천만원을 반영한 상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직영 전환을 추진하면서 관리체계를 오히려 후퇴시켰다”며 “상담 처리결과를 제대로 분류·관리하지 않으면 서비스 질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출산 차별,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처리결과 분류체계를 즉각 복원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