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전국 21곳뿐… 민간 의존 95.5%에 불균형 심화
이용료 4년 새 30%↑…서울 477만원, 전남 178만원 ‘최대 3배 차이’
박희승 의원 “이재명 정부 공약, 국가 지원 법적 근거 시급”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인 산후조리원 운영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 산모들의 이용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21곳(4.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45곳(95.5%)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150곳, 32.2%)와 서울(116곳, 24.9%) 등 수도권에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 이상(57.1%)이 몰려 있었으며, 반면 세종(6곳), 광주·울산·제주(각 7곳), 충북(8곳) 등은 열악한 수준이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돼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 간 편차도 뚜렷했다. 강원·전남에는 각각 5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은 공공시설이 전무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올해 8월 말 현재 229곳 중 99곳(43.2%)은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또한 상승세가 뚜렷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평균 이용료 상승률은 29.5%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평균 477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낮아 지역 간 격차도 컸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 요금 감면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재정적 제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포함해, 산후조리 정책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