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 발표
노동시간단축안 올해 안으로 국회 제출 예정
금융산업노조 26일 주4.5일제 총파업 예고
“사측 교섭 성실성 없어, 아이들 위한 선택”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노동 국정과제로 주4.5일제를 확정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4.5일제에 대한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를 비판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7일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주4.5일제를 포함한 소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 안으로 실시간노동 단축지원법과 함께 주4.5일제 지원 사업을 설계한 뒤,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7년 이후에는 주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집에 주4.5일제를 포함하며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동·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주4.5일제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오는 26일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10만 조합원이 모이는 ‘9.26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6일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5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 42개 지부대표자 및 간부들과 수도권 조합원 1만여명이 “주4.5일제 실시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를 외치며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를 재차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3월 2025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뒤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임금 인상안 제시와 주4.5일제 도입 논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 결렬에 이른 금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했으나 두 차례의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9월 1일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94.98% 찬성으로 총파업을 확정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주4.5일제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생각하는 동료들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10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고 금융산업 노동자들의 자녀는 64%나 급감했다. 점포는 폐쇄되고 인력은 줄고 고객 응대 시간은 늘어나 집에 가면 아이와 대화할 힘조차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주 4.5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02년 4월 23일 노사합의를 통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주 5일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주5일제는 2024년에서야 법제화돼 공공기관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