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과제 명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이재명 정부가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공존 등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이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이어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안보분야에서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국방부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분야에서는 ▲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