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우상호 정무수석 통해 첫 공식 입장 전달
찬반 의견 엇갈리며 사면 심사에 변수
사면심사위 7일 개최…이르면 12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했다.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조국혁신당과 일부 여권 인사, 시민사회는 조 전 대표를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론, 국민 분열 우려,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사면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권 초반 국정 안정과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부담도 신중론의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치인 사면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치적 무게가 더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여름휴가 중이며,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인 사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피선거권까지 회복되는 복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정치 재개와 진보진영 재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면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으로,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며, 이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