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가 주거 불안정 초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된 원인으로 주택 투기를 지목하며, 이 문제를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되면서 주택마저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로 인해 시장에 일부 혼선과 혼란들이 있었다”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부동산 외 대안 투자처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잘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주택가격 급등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부동산 쏠림 때문이라 보고 이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 등을 포함한 초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주요 부동산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