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여성 공천 비율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성평등 공천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개혁할 의사가 있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유보적인 대답을 내놨다.
권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성평등 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민주주의 성평등의 핵심은 의회에서 성별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천할 때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후보는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로 60명에 불과하다. 역대 최다인데도 OECD 평균 33%에 한참 못 미친다”며 “현재 성평등 공천 규정의 강제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최소 30%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그래야 지켜지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숫자를 채우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 답변이 검토는 하는데 계속 좀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2005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강제력이 없어 20년이 흘러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지역구 후보 중 여성 30%’를 의무화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