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선진화된 주식시장 필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 불공정 거래 엄단
“주주 이익 보호 위해 상법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공개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섰다”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합병 시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도 이 후보는 "이번에 상법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