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는 늘었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이는 37개 회원국(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기도 하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는 17.7%로 더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2.1%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4.4% 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에서 한국 순위도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로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가 이름을 올렸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3년 25.3%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6.3%p에 달했다.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명목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은 2.5%로 집계됐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3.3%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대로 낮아졌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를 기록했다.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 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