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간담회 개최...법적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지원 논의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정책 제안 및 지원 간담회’를 열고, 법안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이종원 평택시의원, 평택시 복지정책과 및 평생학습센터 관계자, 국제대학교 교수진, 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계선지능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법적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지능인, 전체 인구의 14% 추정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적장애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 복지 및 교육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복지보다는 교육 중심으로 마련돼 있다”라며 “느린학습자는 공교육 내에서는 보호받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평생학습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오경숙 교수는 “경계선지능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 진입이 어려운 점”이라며 “직업훈련과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반드시 필요”
홍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도 연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사례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관련 토론회를 열어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며 “체계적인 지원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