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서부지법 폭력사태 규탄…관련자들 엄벌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폭력시위 사태를 규탄한다”며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유리창과 집기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에 폭행을 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들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일반적인 시위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법부 결정에 대한 폭력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인이자 국가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법 결과에 항의하는 집회, 시위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력 시위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협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