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위원장 “인권위 제 역할 못해…기능 마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통받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도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인권위원장 고민정 의원, 수석부위원장 최기상 의원, 부위원장 박홍배, 서미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윤 정부는 집권 내내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인권위원장은 “현재 국가인권위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안에서조차 인권 유린과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과거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호소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지 못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겠다”며 “많은 인권단체와 연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제2의 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인권위 문제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도 “윤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졌다. 법·제도적 한계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보은 인사 개선과 인권위원 추천절차 강화, 인권위원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재 도입, 소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이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 후퇴 견제 및 정상화 노력 △ 인권 현안 관련 입장 표명 및 토론회 등 개최 △국민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현장 활동 △관련 법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