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독립 법안 제정될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오는 9일 오전 11시 30분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독립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조직과 시스템의 구축, 예산 확대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능력과 사회 참여 역량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포함된 장애인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독립시킴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률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학습권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박경석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한국평생교육학회장) 등 네 명의 진술인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술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법률 필요성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 구축 방안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 등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와 논의를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