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명한 선택 돕기 위해... 110곳 서비스‧요금 실태조사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은 일반실 평균 478만원, 특실 평균 764만원으로 전국 평균 보다 각 38%(전국 평균 347만원),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7~9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 현장방문과 누리집 모니터링 방식의 실태조사와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 부가서비스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내용과 비용을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마사지 등 유료 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공서비스 현황 조사 결과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1년 1월부터 24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980건이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계약 관련이 69%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이 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산후조리원 가격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