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상민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2월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장관직에 복귀한 지 1년 반 만에 또다시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