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성 이미지 지워주세요”… 딥페이크 민원, 지난해보다 ‘6.1배’ 증가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50건이 접수돼 지난해(월평균 30건) 대비 민원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에 접수된 민원만 전년 동월(35건) 대비 6.1배(178건) 증가한 213건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3만3천건으로 전년 같은 달(132만6천건) 대비 8.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