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현안 질의
일주일간 허위영상물 피해 107건 접수
여가부 “피해자 지원 만전 다하겠다”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72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피해 건수를 상회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 차관 외에도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 차관은 “최근 대학가와 초·중·고, 군에 이르기까지 딥페이크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주일 간 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영상물 관련 피해 건수는 107건”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향후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영상 삭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신 차관은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등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한 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신속한 상담을 위해 각 기관에 대표 전화번호를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 여성긴급전화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수립 중인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도 이를 반영해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확산 차단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여가부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고,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디성센터의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삭제 요청은 93만건인데 이 중 실제 완료된 것은 66만건이고, 26건이 미삭제로 남아있다”며 “미삭제 건수가 발생한 이유는 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지우라고 요청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디성센터가 늘어나는 업무량에 반해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0년도 (디성센터) 인력이 67명인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 39명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39명 중 24명은 정규직이지만 15명은 기간제다. 기간제 인력이 계약 만료될 때마다 신규 채용을 위해 업무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 “적극적으로 살피고, 각별히 신경 써서 인력을 워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