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성매매·성착취 지형에서 성매매 대응 길 찾기’
4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오는 4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평가 토론회 - 변화하는 성매매·성착취 지형에서 ‘성매매’ 대응 길 찾기’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법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 2002년 연이어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로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착취와 폭력의 피해 현실이 드러나면서 2004년 제정됐다. 성매매는 여성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폭력임을 전제로, 국가와 사회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 법이다. 그러나 반성매매 운동 단체들은 여전히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 처벌 규정, 알선업자, 성구매자에 대한 솜방망이 법 집행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토론회는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의 발제로 문을 연다.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11개 기관의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집결지현장지원사업 8개 기관의 운영실적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피해와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상담 지원 활동을 통해 이뤄졌음을 강조한다.
또 지속 가능한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 ▲온라인 접근성 확대 및 온라인 상담소 기능 구축 ▲온라인/디지털 공간 성매매/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차단 시스템 개발 ▲외국인/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성매매 여성 통합지원시스템 강화 ▲성매매방지법 집행력 강화 및 성매매 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법 개정 ▲성매매처벌법 강화 및 성매매 여성 보호를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도현 연구자는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 수합한 2013년~2023년까지의 성매매 여성 지원 판결문 총 2425건을 분석했다. 실제 피해여성 지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복합적인 피해 양상을 드러내고, 이러한 분석이 10년 전 판결문 분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필요성과 법 집행 담당자들의 변화도 촉구한다.
신박진영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 진행한 성매매 경험 당사자 24명 인터뷰를 분석했다. 현행법이 피해자의 보호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여성이 아닌 가해자 처벌에 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하영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 및 성매매 중단 경험이 있는 사람’ 22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탈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성매매 여성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충북대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지현 연구자는 탈성매매 당사자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성매매 이후의 삶’이 어떻게 ‘성매매’ 경험 전반과 여전히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돈’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용으로 나타나므로 탈성매매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국연대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반성매매 운동 연대체다. 2004년 6월9일 발족한 이래 매년 9월 전국적으로 ‘민들레 순례단’ 활동을 진행하는 등, 여성과 약자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고 성매매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