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준석 등 정치권, 노소영‧최태원 1.3조 재산분할에 목소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자금 의혹부터 이혼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오전 페이스북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썼다.

조 대표는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항소심 판결을 두고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번 판결에 말을 보탰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하며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가 인정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665억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