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3번 임미애, "여성 농업인이 직업인으로 인정 받게 제도화"
녹색정의당 비례 5번 김옥임, "여성도 농업종사자 등록 가능하게 법 개정"
여성농민들이 ‘직접 정치’를 위해 나섰다. 이들은 농촌 인구의 절반을 넘지만 정치와 정책으로부터 소외받아 온 여성농민 당사자이자 대변자로서 22대 국회에 입성을 위해 뛰고 있다. 2004년 여성 농민 출신 첫 국회의원인 현애자 의원(17대 국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후 명맥이 끊긴 ‘여성농민 국회의원’ 계보를 이을지 기대를 모은다.
4·10 총선에 출마한 여성 농민 출신 후보는 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3번에 배치된 임미애 후보,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5번에 이름을 올린 김옥임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먼저 임미애 후보는 경북 의성에서 소를 키우고 밭을 갈아 농사지으며 활동한 농민운동가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84학번인 임 후보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다. 대학 졸업 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로 일하던 시절 만난 남편(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을 후보)의 고향인 경북 의성에 정착했다.
임 후보가 본격적으로 풀뿌리 정치에 도전한 건 2006년이다. 두 아들을 키우며 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을 하던 그는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쓰이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정치에 도전했다. 열린우리당 깃발로 의성군의원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고, 2018년에는 경북도의원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때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서 낙선했지만 의미 있는 득표율(22.04%)로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
임 후보는 ‘농업’ 비례대표는 아니다. 대구·경북지역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분야’로 공천됐다. 비례대표 ‘13번’을 받았지만 국회 입성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비례 17번까지 원내에 입성시켰다.
김옥임 후보는 20년 넘게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농민운동가다. 그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36년간 농사지으며 제주도에 첫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지부를 짓는 등 여성농민운동에 헌신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출신인 그는 대정읍 여성농민회와 제주도여성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에 참여했으며 지난 2019~2020년 전여농 회장을 지냈다.
제주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 운동을 했던 그는 ‘1985년 5월 광주학살 규명시위와 횃불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제주대 여학생들 반정부투쟁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졸업 후 1988년 남편(고 허창옥 전 제주도의원)과 결혼해 대정읍에 정착해 본격적인 농민운동의 길로 들어선다. 농민회 내 여성농민위원회 활동을 하던 그는 농사일과 육아·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을 겪는 여성농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며 여성농민, 지역 여성단체와 손을 잡고 1996년 전여농 제주도연합을 만들었다.
김 후보는 비례 5번이지만,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비례대표로 3석 이상만 얻으면 김 후보의 국회 진출이 가능해진다.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환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을 2년씩 쪼개 더 많은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다는 시도다. 하지만 현재 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원내 진출은 험난하다.
두 후보 모두 국회에 입성하면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는 여성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여성 농업인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 농업인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다.
임 후보는 “여성 농업인이 직업인으로 인정받았다면 탄광 노동자나 교사, 영양사처럼 직업적 특성에 따라 유발되는 질병과 관련해 국가가 면밀하게 조사한다. 하지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상도 한정돼 있다”며 “검진 대상을 40대까지 늘리고 국가가 나서 진단과 관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농촌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다”며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이 곧 행복한 농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농민은 전체 농민의 절반을 넘지만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농가단위로 편성돼 있어 농촌사회에서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리는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농민의 52.5%는 전체 농작업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24.2%가 농작업의 75% 이상을 도맡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자신이 경영주라고 생각하는 여성농업인은 60대 미만에선 모두 30%를 밑돌았다.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한 여성 비율도 35.8%에 그쳤다.
김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구분 없이 농업종사자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