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 배제하라” 요구 봇물 왜?
“N번방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 배제하라” 요구 봇물 왜?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0.03.27 17:09
  • 수정 2020-03-2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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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태평양’ A(16)의 첫 공판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가 고 구하라씨와 고 장자연씨 등의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들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인물로 이번 사건 역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인 최종범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범과 구하라의 성관계 영상을 비공개로 확인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또 오덕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 장소, 횟수까지 일일이 나열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판사 오덕식은 옷을 벗어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덕식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고,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오덕식 판사는 대화명 '태평양' A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첫 공판을 4일 20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그러자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오덕식 판사의 자격 박탈 관련 게시물에는 각각 27일 현재 1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는 수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 더 화가 난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였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줄까?“라며 오덕식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가 수만건 이상 공유되면서 오덕식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해달라는 글들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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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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