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폐카르텔개혁을위한공동행동 29일 기자회견
여성단체들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가해자 보호에 앞장섰다며 사법부 개혁과 해당 법관의 사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성범죄 2차 가해에 동참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4일 가수 구하라(28)씨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구씨가 청담동 T헤어숍 헤어디자이너 최종범(28)씨와 재판을 벌이는 중 성범죄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재판부가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동영상 확인을 요구한 뒤 비공개 확인 하고, 판결문에서 불필요한 성관계 횟수와 장소 등을 명시한 뒤 이를 재판과 관계 없는 일반인이 있는 법정에서 낭독했다.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해당 법관의 이전 판결을 볼 때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녹색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찍는페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이 연대한 단체다.
정다연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출마자는 사법부에 판사들의 성인지 교육 실시와 법관 임명 및 인사에 성인지 감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젠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준수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성지수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다영하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매우 작은 범위로 축소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개혁해도 여성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디지털 성폭력 유포 협박 및 유포 피해자의 37%가 자살을 생각했으며 그 중 41%가 자살을 계획했고 자살을 계획한 이 중 36%가 실제로 시도에 옮겼다며 “피해자들의 높은 자살율에 사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물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최종범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판사, 최종범에게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판결을 내린 오덕식 판사 당신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라며 “오덕식 판사는 가해자 친화적인 현 사법부의 대명사와 같다”고 꼬집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귀엽고 순진하면서도 섹시해야 하고 그러나 자기 생각을 주도적으로 말하거나 욕망을 드러내면 멸시하고 공격하는, 설리와 구하라는 여성혐오의 가장 처절한 피해자였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가해자 보호에 앞서는 데 이땅의 여성들이 어떻게 존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했다.
단체는 오덕식 판사의 사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성인지 감수성 없는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판결하는 판사의 법복을 여성들이 직접 벗겨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같은 날(29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광장에서는 앞서 간 여성 연예인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