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돌봄·노동·주거·소득보장까지 지역 중심 체계 필요성 강조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며 늙어갈 수 있는 사회,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 강득구 의원)과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유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노후가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연속적 지역사회 지원체계 △돌봄·노동·주거·의사결정·소득보장 등의 통합적 재구성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유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식”이라며 “지역 기반 서비스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며 “복지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의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지역과 국가가 함께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채현일, 서미화, 박민규, 차규근 의원도 참석
이날 행사에는 강경숙, 채현일, 서미화, 박민규, 차규근 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강경숙 의원은 “발달장애인 생애 전반에 여전히 돌봄과 교육의 공백이 크다”며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현일 의원은 “정보·사례·돌봄의 통합관리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노동권을 생계가 아닌 존엄의 문제로 규정하고 권리중심일자리 확대를 주문했으며, 박민규 의원은 지역 돌봄 인프라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주거·건강·문화·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기반 플랫폼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금 사는 곳에서 살고 늙기’를 주제로 △의사결정 지원체계 △노동권 보장과 직업재활 재구조화 △소득보장제도 보완 △지역사회 기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자기결정권과 지역기반 연속성이 장애인 삶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전문가들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시급”
현장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이예지 너섬나들이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합지원체계와 24시간 돌봄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진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서비스 이용료 격차와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과장은 지역 서비스의 접근성과 연속성 강화를, 서울시 김형진 팀장은 직업학교 설립과 미래형 일자리 개발 방향을 소개했다. 신직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의 노동과 소득 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역 기반의 통합체계는 복지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의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