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처벌 후 또 만취 운전 40대 징역 8개월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5번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