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84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833억원) 이후 3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800억원대로 감소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올해 들어 1천건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9월(446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461건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것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6월 793억원, 7월 985억원, 8월 741억원, 9월 693억원, 10월 745억원으로 5개월 연속 1천억원을 밑돌았다.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을 밑돈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3년 만이다.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401건으로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321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13년 처음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에서 2023년 3조5544억원, 지난해 3조9천948억원으로 급증했다.

HUG의 전세보증 사고 액수(건수)는 2017년 74억원(33건), 2021년 5천790억원(2799건), 2022년 1조1726억원(5천443건), 2023년 4조3347억원(1만9350건), 작년 4조4896억원(2만941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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