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완료해도 예산 없어 공사도 못해...
환기시설 개선에서도 제외되는 ‘이중 사각지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한민수 의원(국민의힘·남동구5) 이 인천 지역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2일 열린 인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설계까지 완료된 학교들조차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가 이미 노후 급식실 개선 필요성을 인정받아 현대화 사업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수년째 착공조차 못하는 상황이다.그는 “문제는 이들 학교가 급식실 현대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두 사업 모두에서 빠지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열악한 시설 때문에 교실 급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조리실 환기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한 의원은 “급식실 내 고열·유증기·기름 연기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조리종사자들은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 놓여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이 현대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모순이자 행정 공백”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교육지원청은 급식실 현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의원은 “학생의 건강과 조리종사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높은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탄력적 예산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현장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거듭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급식실 현대화와 환기시설 개선이 모두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교육청 본청과 협의해 예산 확보를 지속 요청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급식 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생 수에 비해 조리공간이 좁거나, 환기시설은 노후화되고 급식설비는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급식의 질은 결국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실 개선은 시설 정비를 넘어 안전·보건의 핵심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민수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실은 그 어떤 시설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 없이 말만 앞서는 현대화 사업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