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어르신 밥상 차별 안돼”…경로당 부식비 국비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예산은 냉난방비와 양곡비에 한정돼 있고,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부식비는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르신 급식 환경에 격차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경로당 부식비를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증액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49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