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구체적 지시하지 않았다"
검사장들 입장문 "노만석 대행, 항고 포기 경위 설명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매달리면 안된다며 혁신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항소포기를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의 선고 이후 보고 받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항소포기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노 대행과 통화한적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당사자들의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거나 절반 이상"이라며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았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의 수사지휘’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팀의 추측 아니겠나”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1심에서 양형이 늘어나서 높은형이 선고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별개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개혁 집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자살’ 발언은 본인행보를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박했는지도 묻고 싶다”는 말했다.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