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한미 SCM 성명에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고, 2023년과 2024년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만남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 북한의 잠재적 공격 억제와 대화·외교적 활동 지원,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동의했다는 취지지만,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현재의'라는 표현은 빠졌다.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200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겨왔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국 등 역내로 확대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속 언급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이 문구를 포함하면서 다시 한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또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 SCM 공동성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때 합의했던 통상·안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