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 발간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 6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가 최근 5년간의 국가 정신건강 지표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2019~2023)’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치료,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통계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정신질환 외래환자는 약 64만명 증가했다. 반면, 입원환자는 2만명 줄었다.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실인원)는 2019년 약 205만명에서 2023년 약 268만명으로 늘었으며, 그 중 외래환자가 262만명으로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중심 치료 체계가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부문에서는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이 회복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1.9%까지 떨어졌던 교육 수혜율은 2023년 4.0%로 회복됐다. 같은 기간 교육 참여 인원은 97만명에서 207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수도 2019년 8만7천여명에서 2023년 9만3천여명으로 7.4% 늘어났다.
정신건강 지원체계도 양적으로 확대됐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2019년 2562개소에서 2023년 2949개소로 15.1% 증가했으며,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같은 기간 5389원에서 8710원으로 61.6% 늘었다.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은 45.2명에서 60.4명으로, 전문인력은 17.6명에서 20.3명으로 늘었다.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확인됐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2019년 34.2명에서 2023년 23.3명으로 줄어, 1인당 담당 인원이 감소했다. 이는 사례관리자의 부담이 줄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퇴원 후 외래 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소폭 감소해,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됐다. 보고서는 특히 입원 후 1개월 이내 동일 병원 재입원율이 18.6%에서 16.1%로 줄어든 점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지난 5년간의 정신건강정책 변화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2025년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을 공공복지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번 보고서를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공개했으며, 누구나 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정신건강을 ‘예방-치료-회복’으로 잇는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을 강조하며, 향후 △퇴원 후 관리 강화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정비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