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채용으로 전문성 확보
출자·출연기관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독립적 운영...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추진 실적, 부서 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 반영
충청북도가 성별영향평가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성주류화 정책 확산과 제도 정착에 기여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4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심사는 전국 308개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충북도는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시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해 법·제도의 성평등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농업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격차를 분석·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제도적으로 내재화시켰다. 성주류화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충북도는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채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공무원 대상 성인지·성별영향평가 교육을 강화해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추진 실적을 부서 평가와 시·군 종합평가에 반영해 기관 전체가 성평등 목표 달성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성주류화 정책 유공자 포상 제도를 도입해 정책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한 사례로, 성별 차이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충북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고도화하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경숙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이번 수상은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성인지 정책을 강화해 성평등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사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성평등 정책의 핵심 기반이다.
한편, 김명희 양성평등정책팀장은 양성평등진흥 유공 표창을 수상해 충북은 전국 최초 대통령 표창 2관왕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