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정책 성과, 정부 인센티브로 뒷받침해야”…이개호 의원 촉구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 성과를 낸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 속에서 영광군은 최근 1년간 1693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도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024년 1.72명)를 유지하며 지방 인구정책의 대표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영광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후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주거지원 확대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어려운 구조다. 영광군의 경우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대통령 표창 외에는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다.

이 의원은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광군의 성공사례가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