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젠더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조국혁신당이 정부에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 처리 △통계 체계 개선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젠더폭력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반복해서 희생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엿새 사이 △스토킹으로 인한 직장 내 살해(의정부) △교제폭력에 의한 살해(대전) △이별 통보 후 중태(울산) △동거남에 의한 살해(구로) 사건도 언급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로, 피해자가 사전에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부에 제안한 세 가지 과제 중 첫째는 젠더폭력 방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다. 정 의장은 “지난해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딥페이크 차단 6법 △재범 위험성과 위해 가능성을 구속 요건으로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통계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정 의장은 유엔 여성기구의 ‘페미사이드 통계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며 “지난해 통계청이 관련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멈춘 상태”라며 “정부는 연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과 부처 기능의 정상화다. 정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사실상 식물부처로 만들었고, 그 결과 젠더폭력 대응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젠더폭력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부처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 개편해 젠더정책의 콘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생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약속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이유로 과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젠더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