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선입선출 원칙 위반으로 국민들 불안” 비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를 받게 됐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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